실질적 고용주체 기업… 정책적 지원 필요

역대 최대 일자리예산 투입 불구 효과 '미비'… 얼어붙은 고용시장

지난해 일자리 예산 약 8% 늘었지만 예년과 고용 증가율 유사
실업자 수 규모는 오히려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

이지완 기자 프로필보기 | 최종편집 2018.01.14 11: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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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지난해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로 일자리 예산을 투입했지만 그 효과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업의 고용 창출 분위기를 이끌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의 2017년 일자리 예산은 본 예산 기준 17조736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7.9% 늘었다. 여기에 추경 예산까지 합하면 일자리 사업 관련 예산은 18조285억원까지 증가한다.

일자리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로 늘었지만 실제 취업시장에 큰 변화는 없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살펴보면, 지난해 취업자 수는 2655만2000명으로 전년 대비 1.2% 늘어나는데 그쳤다.

지난해보다 일자리 예산이 적었던 2015~2016년 취업자수 증가율도 1.2~1.3% 수준이다. 즉, 예산은 대폭 늘었음에도 일자리 창출은 예년과 비슷했다는 얘기다.

실업자 규모로 비교할 경우 지난해 고용 시장은 역대 최악이라고 평가될 수 있다.

지난해 실업자 수는 102만8000명으로 전년 대비 1만6000명 늘어났다. 실업자 규모 집계를 시작한 2000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실업자 수 증가는 지난 2014년부터 4년째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일자리 예산 확충이 곧장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가 직접 사업을 영위해 만들 수 있는 일자리에 한계가 있고, 결국 기업의 마음을 돌려야 고용 시장이 살아난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재정 투입이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일자리 감소를 일시적으로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며 "하지만 일자리를 증대시키는 역할은 아니다. 기업이 결국 고용을 늘려야 하는 만큼,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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