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워크숍서 '對美 수출 줄여보자'는 결론 도출

[취재수첩] 미국 철강 수입 규제에 산업부 대처가 비판받아 마땅한 이유

미국 상무부, 내년 1월 중순 무역확장법 232조 결론
발표 임박한 상황에서 수출 줄이자는 터무니없는 발상

옥승욱 기자 프로필보기 | 최종편집 2017.12.26 15: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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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아제강

 

미국 정부의 수상한 움직임이라도 눈치챈걸까.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21일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세아제강 등 국내 철강업계 관계자들을 불러모았다.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결과 발표를 한달을 채 남겨두지 않은 시점이다. 이들은 미국 철강 수입 규제에 대처할 방안을 마련해보자는 명분 아래 '철강 수입규제 민관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갑론을박 끝에 내린 결론은 미국으로의 철강재 수출을 줄여보자는 것이다. '눈 가리고 아웅'이라도 해서 당장 눈앞에 닥친 무역확장법 232조 파장을 피해보자는데 뜻을 맞췄다.

"당장 다음달 중순이면 조사결과가 나오는데 이제와서 수출을 줄이자니. 우리의 뜻을 전해들은 미국이 아무런 의심없이 수출을 줄이겠다는 말을 곧이 곧대로 받아들일까. 산업부는 미국 정부가 정말 순수하게 우리의 입장을 받아들일거라 생각해서 이런 결론을 내렸을까."

지난 21일 워크숍을 통해 내린 결론을 전해들은 기자가 바로 한 생각이다.

미국은 올 상반기 과도한 철강 수입을 규제하고자 무역확장법 232조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수입 제품이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여겨질때 수입을 전면 제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역 제재 조치다.

지난 5월 미국에서는 한국산 철강재가 주 타깃이 돼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가 진행돼 왔다. 업계와 언론에서는 누차 이 조치가 향후 대(對)미국 철강재 수출의 향방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임을 강조했다.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산업부는 그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심지어 지난 8월말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 하에 열린 철강업계 간담회에서도 형식적인 논의만 오갔을 뿐 무역확장법232조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었다.

그런 산업부가 태도를 바꿔 갑자기 민관 합동 회의 워크숍을 열었다. 그것도 무역확장법 232조 결과발표를 불과 20여일 남겨둔 시점에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기자는 산업부가 진정으로 국내 업계를 생각해 수출길이 막히는걸 방지하자는 것인지, 아님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인지 궁금했다.

며칠 생각해보며 기자가 내린 결론은 전자는 아닐 것이라는거다. 만약 산업부가 진정 철강업계를 걱정했다면 지난 8월말 권오준 포스코 회장, 우유철 현대제철 부회장, 장세욱 동국제강 부회장 등 국내 철강사 수장들이 다 모인자리에서 이러한 논의가 오갔어야 했다.

백운규 장관은 국내 철강사 수장들에게 답을 듣고 바로 행동으로 옮겼어야 했다. 그렇게 3개월 정도만이라도 수출을 줄였으면 아무리 '눈가리고 아웅'이라 하더라도 미국이 믿어주는 척이라도 할 수 있었을거 아닌가.

하지만 지금와서 수출을 줄일테니 '무역확장법 232조 결과 잘 좀 봐줘'라는 식은 너무나 염치없는 태도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1~11월 대(對)미국 철강재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4.5% 감소한 329만5000톤을 기록했다. 반면 동기간 수출액은 약 3조2000억원으로 22.4% 증가했다. 수출량은 감소했지만 가격이 오른 까닭에 전체 수출액은 증가했다.

이제 대략 20여일 뒤에는 3조2000억원에 달하는 수출 시장이 유지될 지 아님 사라질 지가 결론난다. 부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면 이제껏 손놓고 있었던 산업부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지난 21일 워크숍이 유독 기자에게만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기 싫어 쇼맨십을 보여주는 것 같아 더욱 안타까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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