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도 살리고, 고용도 늘리는 역발상적 대책 내놔야"

[취재수첩] '석탄out-전기료up'… 기업 빠진 미세먼지 대책 아쉽다

"발전용 에너지원, '석탄→가스' 대체시 요금 25% 인상 등 먼저 설득해야"
'탈황-탈질' 설비 등 환경 더 투자해 '경제-고용' 두마리 토끼 잡는 '역발상' 필요

윤희성 기자 프로필보기 | 최종편집 2017.06.12 09: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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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산업부 윤희성 기자.ⓒ뉴데일리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의지 표현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이어지고 있다.

이달부터 가동된지 30년이 지난 석탄화력발전소 8기가 가동을 중단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내에 10기의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겠다는 방침이다. 

미세먼지는 '석탄-석유-가스' 등 화석연료로 에너지를 만들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구체적으로 화석연료를 구성하는 물질 중 황(S)과 질소(N)가 산소(O)와 반응해 미세먼지가 된다.

문재인 정부의 미세먼지 줄이기는 국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당장 맑은 하늘을 선물해주겠다는 정책에 반대할 사람은 없어 보인다.

하지만 미세먼지 70~80%가 중국의 영향이다. 실제 최근 남동풀이 불어 오면서, 편서풍을 타고 넘어 오는 중국발 미세먼지는 사라졌다. 미세먼지가 국내가 아닌 외부에 있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근거다.  

산업계 역시 걱정이다. 맑은 하늘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의지에 대해 높이 평가하면서도,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조심스럽게 내고 있다.

우선 석탄화력발전이 차지하는 국내 전력생산 비중을 고려했을 때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지난해 기준으로 석탄발전의 전기생산 비중은 39.3%다. 원자력(30.7%)과 함께 국내 생산 전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KW(키로와트)당 발전단가가 73.8원으로 LNG(101.2원), 신재생에너지 (156.5원)에 비해 월등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 

그동안 대한민국 기업들은 저렴한 전기요금 덕분에 성장을 이뤄낼 수 있었다. 일본 기업들이 국내 산업단지에 발을 들인 것 역시 상대적으로 싼 전기요금 때문이다. 결국 대규모 장치산업이 이끌고 있는 국내 산업계의 현실을 감안하면 전기요금 인상은 치명적인 경쟁력 저하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 

장치산업의 특성상 인건비는 크게 작용하지 않고, 자원이 부족한 지리적 한계 때문에 원료비는 줄이기 힘들다. 전력비용이 유일한 산업 경쟁력 제고의 원동력이었다.

석탄을 포기할 경우 현재보다 전기요금은 25% 이상 오를 것이라고 업계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전기요금 인상에 기업들에게 큰 타격을 줄 수 밖에 없다. 제품 가격도 오를 수 밖에 없다. 늘어난 생산 비용이 제품 가격에 반영될 경우, 국제시장에서 경쟁력 감소로 이어진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적인 비난을 감수하면서 전력 생산용 석탄의 사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자국의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파리기후협약의 탈퇴를 선언했다. 

미세먼지와의 전쟁을 선포한 문재인 정부는 아직까지 석탄을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원을 찾지 못했다. 태양광과 풍력 등의 신재생에너지와 LNG발전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해 기준 신재생은 4.7%, LNG는 18.8%에 그친 이유가 높은 발전단가 때문인 것을 감안하면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는 거리가 멀다.

세계적으로 석탄은 발전시장의 42%를 차지하고 있다. 2035년 65%까지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국내 석탄 사용량이 결코 많지 않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국내 미세먼지의 80%가 중국의 황사 등에서 기인한다는 연구결과도 많다.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이 절대적인 사황에서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석탄화력발전소가 내뿜는 황·질소산화물을 줄이기 위해서는 폐쇄 외에도 성능개선이라는 해결책이 있다. 효율을 높이거나, 탈황설비, 탈질설비 등 환경설비에 더 투자해 경제도 살리고 고용도 늘리는 효과를 역발상적 미세먼지 대책이 나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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